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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팩트체크 #75 백신 접종 증명서, 백신 여권?
"코로나19 팩트 체크 - 백신"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의무화 되어야 하는 것일까?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하다.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생활 시작 전, 특히 학교, 군대 및 병원에서는 빠트린 예방 접종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유행 지역 방문 전 특정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약을 복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의무화 될 것인가? 접종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백신 여권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미접종자 차별이 문제되지는 않을까?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의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3점이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백신 여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의 77%가 백신 여권 도입을 찬성했지만, 나라별로 주로 접종되는 백신이 다른 점에 대해 국가간 인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인정해줄까? 우리나라는 중국산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백신 여권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 코로나19 백신은 의무화될 수 있다 (National Geographic, 2020.08.20) 대부분의 백신 의무화는 정부로부터 온다. 예방접종실천자문위원회(ACIP)는 소아 및 성인 백신에 대한 권장 사항을 만들고 주 또는 시의회에서 위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무는 가장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출석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일부 백신을 맞도록 요구한다. 직원과 일반인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01년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는 21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달러(현재 15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법정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패소했다. 오늘날 사업주가 신발이나 셔츠를 입지 않은 고객을 거부할 수 있듯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명령을 부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령을 따른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상하는 것이다. 연방법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직원들은 배지를 달고 다녀야 할 수도 있다. 의사로부터 받은 종이 증명서는 공공 행사에 필수적인 서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5%가 무료라고 할지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해 설득력 있는 캠페인을 이용한다. 이들은 아동에게 필요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및 풍진(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MMR 예방 접종률은 감소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겨냥한 유사한 캠페인 또한 확산되기 시작했다.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 여행 위해서는 백신 여권 필수 (CNN, 2020.12.28) 코로나 백신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쇼핑하고, 영화관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결국 백신 접종과 백신 여권이 필수일 수 있다. 여러 회사와 기술 기업은 개인이 코로나19 진단 및 예방 접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앱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를 위한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일단 백신 여권을 만들려면 개인 의료 정보 취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건강 여권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이 개발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투명성이다. 즉,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국가의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된 다양한 백신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지, 러시아 백신을 맞았는지, 중국 백신을 맞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인가? 시노팜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해 86%의 효능이 있는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90% 이상의 효능이 있다. 또한 백신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권 제작하는데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매우 많다.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 WHO는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Firstpost, 2021.04.20) 세계보건기구(WHO)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백신이 전파를 제한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전 세계 백신 유통의 지속적인 불평등을 감안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를 입국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밝혔다. 많은 국가들은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활동하기 위해 백신 여권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화는 빈부 격차와 같은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일부는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미 백신 접종 증명서에 합의했고, 중국은 여행자들을 위한 증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항공사들도 백신 증명서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적, 세계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백신 여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의 내용은 강민구 부장판사가 비영리로 무상사용을 허락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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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민구 부장판사의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원본들이 전부 전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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